분야
hwp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직업재활의 필요성
1) 인도주의적 입장에서의 필요성
2) 사회적 입장에서의 필요성
3) 경제적 입장에서의 필요성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현황
1) 장애인의무고용제[제33조, 제35조]
2)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제21조]
3) 장애인표준사업장[제22조]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제9조]
5) 장애인직업재활훈련[제10조, 제11조, 제12조]
6)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제23조]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
1)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역할 및 기능이 불분명
2) 직업재활시설의 문제
3) 기금사업의 문제
Ⅲ. 본론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1) 작업지도
2) 직업적응훈련
3) 직원고용
4)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5) 작업재활프로그램 사업지원
6) 직업훈련실시기관지원
7) 신규사업 특별지원
8) 직업재활 조사연구
9) 사업수행기관 평가
10) 직업재활 전문인력 교육
11) 직업재활유관기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지원
12)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확대사업
2.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1)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체계의 부재
2) 직업재활서비스 교육상의 문제점
3)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역할 및 기능이 불분명
4)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미비
5) 장애인 취업을 위한 활동 보조 서비스의 부재
참고문헌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Ⅰ. 서론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그리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래 이 법률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중증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99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적인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 미흡, 관리체계에 있어 일원화가 되지 않아 효율성이 저해되는 등으로 인해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요한 조항을 살펴보고, 드러나는 문제점 중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직업재활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직업재활의 필요성
장애인 직업재활의 필요성은 산업사회에서 직업의 중요성,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작업개발의 수단으로서 직업훈련이라는 논리선상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물이나, 정책대안에서 장애인 직업훈련은 논리적 필요성을 넘어 장애인 직업훈력시설의 확충 및 새로운 직업훈련시설의 설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장애인 직업훈련의 개념,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 요구되는 실질적 자료에 대한 지속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장애인이 취업을 함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거나, 산업체에서 신뢰받는 인력으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부담을 덜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직업적 재활의 의미를 살펴볼 때, 직업재활은 인도주의적 입장과 경제적 입장, 그리고 사회적 입장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운환(2009), 장애학-통합재활적 접근, 나눔의 집.
이선우(2007),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한상열(2004),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주형(2002),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문화저널], 2010년 4월 21일.
[에이블뉴스], 2009년 9월 8일.
[메디컬 투데이], 2009년 12월 22일.
[메디컬 투데이], 2008년 10월 8일.
[세계일보],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50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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