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신문 비교 TPP한국 가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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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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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신문 비교 TPP한국 가입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 TPP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 타결 직후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TPP가 단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미국·일본 등 서방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경제·안보 동맹이란 의미다. 한국 정부는 TPP 협상에 지금까지 불참해왔다.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TPP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은 한·중 FTA 체결에 치중하다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자칫 환태평양 경제동맹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일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8%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세계 최강국이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동맹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TPP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TPP 가입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TPP에 가입하면 사실상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정밀기계, 자동차 등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한국 제조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면] ‘美·日 경제동맹’서 이탈한 한국… ‘FTA’
묘수 성공한 日本
- 日 ‘신의 한 수’
美·EU·中과 FTA 못 맺은 日 단순에 한국 따라잡는 효과
- 한국 수출 타격
자동차·소재부품·섬유산업 가격 경쟁력 약해져

#한국 #경제 #세계 #일본 #무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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