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의 자료들의 사례 리포트
분야
hwp인권위는 또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한편, 접견의 경우에서 변호인의 접견은 어떠한 이유로든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광주교도소 수감자 박모(38)씨는 지난 5월 같은 방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독거를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했으나, 교도소측이 조사실에 수용한뒤 서신수발, 운동 등을 금지시키자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지난 6월 진정을 냈다.
제 목 인권위도 SOFA개정 촉구 (경향신문 2011.12.11.)
내용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규탄과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시위가 국내외에서 10일에도 이어졌다.
◇인권위도 SOFA 개정요구=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세계 인권선언일 54주년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에서 SOFA 개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미군관련 범죄에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제대로 나서야 하는 때인 만큼 최대 인권문제로 떠오른 미군 관련 인권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집회선언=SOFA개정 국민행동과 범대위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6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미대사관 옆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에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 방한 규탄 반미연대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두 여중생 아버지 등 유족들도 참석했으며, 각 단체 대표들은 미대사관에 SOFA 개정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용민, 박재동, 장봉군 등 시사만화작가회의와 우리만화연대 소속 만화가 100여명은 이날 오후 통일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미만화 게릴라 전시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서울의 종로, 신촌, 시청앞 등에서 14일까지 반미만화 전시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각계 사회원로 48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범국민적 시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항의시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전통적 한미관계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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