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환경 분쟁의 원인
1) 상황적 요인
환경 분쟁 문제와 관련하여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 이념이라는 상황적 요소가 변화하였다. 즉, 196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될 당시의 성장과 경제 개발 우선주의적인 지배적 이념이 1990년대 들어 사회전반의 민주화, 환경오염의 악화에 따른 환경오염 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전과 분배의 이념이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환경 보전주의자들과 개발주의자들의 정책 결정 과정상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민주화와 분권화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사회 집단의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의 통로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개발과 보존, 두 세력이 대등한 참여자로서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밟게 되면서 환경 분쟁 사례의 증가를 가져왔다.
3) 환경단체의 활동 강화
일반시민들을 대신하여 환경 가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환경단체 또는 환경보전주의자들의 ‘기업가적 활동’이 1990년대 들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즉, 환경 운동 조직의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 전문화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의 활동 강화로 환경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이전의 개발 가치와 함께 환경 가치가 동시에 고려되어 보전주의자와 개발주의자 간의 분쟁이 유발되었다.
4) 사업의 비용편익 구조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거에는 개발 정책이 가져오는 직접적 경제적 이익과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만을 감안하여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환경의식의 성장으로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 가치를 비용으로 고려하거나 아니면 보전이 가져오는 환경 가치를 이익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환경 보존의 가치에 대한 관련 집단의 시각 차이로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3. 환경 분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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