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한탄강댐 건설 사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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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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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갈등관리] 한탄강댐 건설 사업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한탄강댐 갈등의 개요와 의미

Ⅱ. 갈등단계별 전개과정

1. 갈등 발생 전(前)단계(1999년~2000년 12월)
2. 갈등상승단계(2001년 1월~2003년 7월)

3. 갈등위기단계(2003년 8월~2003년 12월)

4. 갈등완화단계(2004년 1월~2004년 12월)

5. 갈등재현단계(2005년 1월~2009년 5월)

6. 갈등결말/이후단계(2009년 5월 19일~현재)

Ⅲ 갈등이슈 및 이해관계자 파악

1. 이해관계자 유형 분석

1) 주체별 분류

2) 입장별 분류

2. 이해관계자들의 파악과 이해관계 분석

< 이해당사자들 파악 >

< 이해관계 >

< 당사자별 입장과 이해관계 >

3. 갈등 이슈 파악 및 쟁점분석

Ⅳ. 협상 대안 개발
1) 해결하기 쉬운 문제

1. 주민 보상 : 경제적 보상

2. 절차상의 문제 : 주민참여와 요구수렴 필요

2)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Ⅴ. 한탄강댐 갈등관리방안 설계

1. 갈등유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갈등관리방안 제시

1) 갈등유형이 무엇인가?

2) 기존의 갈등관리방안 - 조정 프로세스

2.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

1) 갈등해결을 위한 제3자 개입 시기의 문제 - 원천적인 한계

2) 정치적 영향 - 지역사회의 불만이 투영

3) 조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부족

4) 시간적 한계성

5) 객관적 자료의 부족

6) 대화, 승복의 문제해결 문화의 부재

3. 한탄강댐 건설 갈등관리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

-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조정) 과 숙의적 의사결정방안의 결합

1단계 : 신뢰감 형성

2단계 :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조사

3단계: 한탄강댐 건설에 관한 시나리오 워크샵

4단계 : 조정과정

4. 중립적인 갈등관리자가 필요한가?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 역량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역량을 높여줄 것인가.

5. 갈등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역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한탄강댐 갈등의 개요와 의미

정책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문제가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아왔다. 이는 한탄강댐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합의에 기반한 참여적 갈등해결 노력들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1996년, 1998년, 1999년 3년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대홍수로 약 1조원의 재산피해와 1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임진강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하여 대책으로 수립된 댐건설계획이 2000년 7월에 발표 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한탄강 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을 해왔다.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문산)에 따라 댐건설에 대해 다른 의견 들을 갖고 있었다. 이에 사업추진 주체인 건교부, 수자원공사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자 2004년 국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갈등조정 및 중재자 역할을 맡으며 합의에 기반한 갈등해결의 새로운 실험들이 시도 되었다.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보여 지는 기본적인 갈등의 구조를 갖는다.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참여 없이 국가차원의 정책 필요라는 접근방식에서 전형적인 구조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해결과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나 전문가의 견해에 의한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대화와 합의, 즉 조정(mediation)이라는 대안적 갈등분쟁해결방법으로 갈등해결을 시도 했다는 특성이 있다.

Ⅱ. 갈등단계별 전개과정

1. 갈등 발생 전(前)단계(1999년~2000년 12월)

한탄강댐 갈등문제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한탄강에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며 발생한 갈등문제이다. 갈등 발생 전 단계는 정부가 임진강 수해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본격적으로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시기다. 관련부처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표출된 갈등은 없었지만, 이후 한탄강댐 갈등의 주요쟁점인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받을 만한 요소들을 잠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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