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맑스주의 범죄학이란 1)실증주의 인식론에 입각한 주류범죄학을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2)범죄 및 범죄통제 현상의 분석에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 즉, 맑스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려 시도하며, 궁극적으로는 범죄와 범죄통제의 문제를 개인적, 교정적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해방적 차원에서 인식한다.
- 맑스주의 범죄학은 완결된 하나의 이론적 관점이라기보다 맑스주의 일반이론의 해석상 논쟁의 영향을 받으면서 과학적인 범죄학을 향해 발전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 서론에서는 실증주주의 범죄학에 대한 맑스주의 범죄학의 비판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범죄의 개념 규정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와 새로운 연구영역의 정립, 다양한 이론가들을 맑스주의 범죄학이라 명명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주류범죄학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범죄통제나 처벌을 일탈에 대해 자연적 반응으로 여김으로써 범죄를 규정하고 만들어내는 기존의 법규범을 문제시하지 않고 당연시한다는 점이다.
2)일탈이나 범죄의 형성과 그 원인을 사회전체의 구조적 모순과의 관련 속에서 규명하지 않고 일탈자나 범죄자 개인의 병리에 돌린다는 점이다.
3)범죄원인을 개인적인 병리로 돌리는 것의 당연한 귀결로서 주류범죄학은 일탈이나 범죄의 해결책을 사회적 모순의 전반적인 해결 속에서가 아닌 개인 교정에서 찾는다.
- 맑스주의 범죄학자들은 사회변혁에 대한 규범적인 헌신을 새로운 맑스주의 범죄학의 궁극적인 과제로 게시한다.
- 범죄학의 흐름의 주창자들인 테일러, 왈튼, 영 등의 경우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맑스주의 범죄학자들은 일탈행위 및 범죄의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범죄형성에 관계되는 과정은 최종분석에서 현 주소 현 자본주의의 물질적 조건과 그것을 반영하는 법의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