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의 경우 가입자는 연령제한 없이 모든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자로 되어 있어 보험료수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급은 연령 및 질병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자범위의 제한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3등급 대상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3%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재 전체 국민의 1%도 못 미치는 적은 범위의 서비스 이용대상 및 협소한 급여 범위로는 보험방식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수도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범위는 보험재정의 운영상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장애인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배제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장기요양은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요양 대상자는 청소나 세탁,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재정압박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 수의 증가, 노인인구 대비 가정 내 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45~65세 여성인구 비율의 감소,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주 비율의 감소 등의 요인들로 인해 향후 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급여체계의 문제점
이용자의 요양급여 비용부담액이 훨씬 크다.
요양급여의 비용부담은 수급대상자가 급여비용의 15~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재정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실제적으로 민간시설에 의한 비 급여 부분이 많아 이용자 부담액을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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