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은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확고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 ② 당의 지배가 필수적이며, 당의 경제운영목표는 사회주의경제혁명의 발전으로서 중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군사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 ③ 경제가 당경제, 정부부문, 군경제로 구성 ④ 경제운영은 동기부여 및 생산촉진을 위해 물질적 동기부여나 행정개선보다 정치적은 동원에 역점 ⑤ 경제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자주성의 원칙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것은 당 정통성의 근거와 혁명완수를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⑥ 당의 운영기구는 중앙집권과 집단지도체제라는 2중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된다. 중앙집권은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하급기관을 포함시키고,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할 것을 강요받는다. 그리고 집단지도체제는 모든 차원에서 당 기구를 조직화하고 당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장치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명제를 바탕으로 봤을 때, 북한정책결정의 전형적인 형태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개인의 엄격한 정치적 통제에 입각한 명령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런 형태의 경제개발은 초기단계에서는 고도성장의 잠재력을 주요 부문에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데 성공적이었으나, 경제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경제의 효율적 운용에 다음과 같은 걸림돌과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① 중앙집권화→부문간 조정의 결여, 업적에 대한 과대평가 초래, 기획의 경직성 초래
② 생산의욕 자극→대중운동과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여 생산 잠재력 소진, 부문간의 불균형, 상품의 질저하
③ 중공업과 군사부문 우선정책→성장의 침체와 불균형 심화
2. 경제체제의 변화
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에서 북한지도부는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향후 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한 뒤 경제발전전략으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골자로 하는 ‘3대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중공업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는데, ①집체소유제도를 농업 이외의 부문으로 확대하고, ②개인의 상업 활동범위를 합법적인 경리활동으로 확대하며, ③경제효율성 재고를 위한 계획경제체제의 명문화, ④주민들의 거주, 여행의 자유 명시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제침체로 인한 불법적 경제행위를 제한된 범위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경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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