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종교계와 과학계의 팽팽한 논쟁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대상에 오르게 됐다. 생명윤리운동협의회 소속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 등 13명은 올해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를 세포군으로 정의했다"면서 "인공수정 후 남은 배아의 연구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해 사실상 인간 배아를 연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간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배아는 엄연한 인간의 생명체"라고 강조했다. 13 명의 청구인에는 지난해 12월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부부 한 쌍과 이들의 정자와 난자로부터 수정된 두 개의 배아가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불임 때문에 부득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모들도 남은 배아를 연구 목적에 이용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불임이며 인공수태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연구기관 등에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헌재의 심리에 앞서 배아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주체로서 청구인 자격이 인정될지도 관심거리다. 』
2. 최근상황
오늘날 생명공학의 발달은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생물학에서 인간을 포함한 고등동물에서 개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만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아도 개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 인간배아복제를 치료목적을 위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 Advanced Cell Technology(ACT) 사가 인간배아를 실제로 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화상, 퇴행성 질환이나, 난치병 치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배아도 잠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면서 윤리적 논란을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 년 2월 12일 서울대 황우석, 문신용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고 이로부터 줄기세포를 얻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자원한 여성 16명의 난자제공자로부터 총 242개의 난자를 얻어, 그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여기에 다른 사람의 체세포에서 분리해 낸 핵을 주입하여 핵이식 난자를 만들었다.
Ⅱ. 관련용어정의
1. 인간배아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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