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방향과 현황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가 노년기의 빈곤이다 이에 효율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의 현황 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들 소득 정책에 비추어 기초 연금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쓰시오

[법학] 노인복지법

[노인복지] 노인의 사회경제 보장정책

고령화 사회의 노인소득방안

소개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방향과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법적인 보호대상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날 노인들이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변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란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란 노인인구 비율이 14%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기준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06년 노인인구가 9.5%로, 2019년이면 노인인구가 14.4%에 도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고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지원하는 노인복지 분야는 고령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들, 즉 생명존중과 인류종족 보존의 욕구, 노인소득 창출과 고용의 욕구, 노인보건과 질병관리의 욕구, 노인주거 환경의 욕구, 노인 문화 및 실버산업의 욕구, 노인 여가 및 계속 교육의 욕구,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세대 통합의 욕구등과 관련된다.
노인 복지의 여러 기능 중 소득 창출기능과 관련하여, 2008. 1.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과 내용,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 론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의 및 도입목적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미처 하지 못하였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 #사회 #인구 #연금 #노인인구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