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 장에서는 이러한 약자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보장 정책을 통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사회의 최 약자층을 구성하고 있는 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회보장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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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정책
1) 사회보장의 개념과 종류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보장, 질병, 부상 등 생활곤란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총제적인 국가정책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에 대해“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회보장 개념의 변천
사회보장은 고정된 개념 또는 제도가 아니라 발전적인 과정을 가진 개념이므로 사회보장의 개념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시대, 국가,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나타난다.
(1) 주체별 분류
① 베버리지 (Beveridge, 1942) : 실업,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소득 중단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으로서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