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주의 법모델에 대한 고찰
I. 도덕원칙의 지평확대
19세기 중후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의 심화로 말미암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특별사법(예 : 노동법, 임대차법)과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하게 민법을 해석하는 판례의 실질화 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법분야의 내재적 변화는 자유주의적 법모델의 근본적인 형태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변화된 법의 내용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도덕적 관점의 재해석에 의해 근거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법분야의 내재적 변화와 조세법, 보험제도의 등장은 재화의 재분배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되었다.
II. 사회국가적 법제화
20세기 후반 산업사회와 사법분야의 내재적 변화만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해결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넓게 퍼지면서 국가는 더 이상 자유의 파수꾼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을 창출하는 기업 내지 개발회사로 변모하게 된다. 여기서 국가의 활동은 보편적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게 되고 이러한 목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이 명령과 강제가 아닌 ‘계획, 지도와 유도 그리고 조정 등’의 방법을 임무수행의 수단으로 삼게 된다. 보편적 이익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 또는 가치관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회국가적 법은 당파성을 떨쳐버릴 수 없는 한계를 띠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하부체계의 정상적 기능 없이 후기산업사회의 수많은 위험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즉 위험의 예방과 억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때문에 현대사회의 법은 사회적 하부체계의 기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개인에게 다양하고 수많은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의무규정들은 사회적 하부체계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편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나 오히려 근대사법의 핵심원칙들이 폐기될 위험성이 있다. 법적 규율이 개인의 생활영역에까지 침투, 문화적 동일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써 개인의 자율적 사회화 기능이 파괴된다.
Ⅲ. 사회국가적 법모델의 문제점(조종의 트릴레마)
토이브너(Teubner)는 조종의 트릴레마(regulatorisches Trilemma)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국가적 법의 한계, 즉 정책의 도구로서의 무용성이나 역기능성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1. 법과 정책의 상호 무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