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5년 정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급여 인구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라 할 수 있는 기금 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지출 증가율이 7.4%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동됨. 왜냐하면 현재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분권 정책은 사회복지의 국가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판단되기 때문. 사회복지에 있어 민간 참여 확대가 갖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한국사회복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성이 낮은 것에 있음.
○ 민간영역에 대한 복지 의존도가 높으며, 사회적 연대 의식이 낮음.
- OECD 기준인 한국의 복지지출 8.70%는 민간과 공공영역에의 지출을 합한 액수임.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지출 58%, 미국 65%, 스칸디나비아 국가 90% 이상임
- 국가복지가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 가족 및 이웃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사회적 연대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임.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민간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민간부문의 영역은, 일반화되어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자선과 봉사를 앞세운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인권침해 사례 및 비민주적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2.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현황
1 ) 일반적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 자체수입 + 의존수입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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