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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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환경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리가 있지만, 가장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이 인간중심적 환경관으로서 환경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실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환경이란 생명을 주축으로 하여 그것을 둘러싼 조건들을 의미하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주위환경과의 관계를 통틀어 환경이라 말할 수 있다.
환경의 분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대기·물·토양·해양·동식물 등 생태계로 구성된 자연환경과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건물·도로·기계 등과 같은 시설물이나 가공물로 이루어진 인공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Ⅱ. 환경오염의 개념과 종류
1. 환경오염
환경오염이란 공장의 굴뚝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공장이나 주택 등에서 나오는 폐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천이나 바다의 수질오염 그리고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통하여 인간에게 해를 끼쳐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병에 걸리게 하는 제반 현상을 말한다. 오영근/이경재. [현행 환경범죄 처벌범규의 문제점과 대책],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워. 1993) p15
2. 환경오염의 분류
1) 협의의 환경오염과 준환경오염
차상연, 『선진사회건설을 위한 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정책논집 (1997년)
허일태, 『한국에 있어서 환경범죄에 대한 대처현황』東亞法學 (제21호)
이만종,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김운곤, 『環境犯罪에 대한 立法論的 規制方案』
박기석, 『環境犯罪의 保護法益과 犯罪類型』
성수제, 『환경범죄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김주희.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경기대 행정대학원
신동운 외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김익기 외 『환경 오염 밎 환경범죄의 실태와 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구자건. 『환경상식 백 가지』서울:현암사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김병원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웹 사이트-
www.me.go.kr (환경부)
http://www.niast.go.kr/(농업과학기술원)
http://www.kic.re.kr/(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police.go.kr/(사이버 경찰청)
http://www.scourt.go.kr/(대법원)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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