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화 의한 범주로서의 정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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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러한 관점에서 정치교육은 정치적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대 민족국가에서는 교육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치체제를 지지하고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실제 교육현장에 관철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존재해왔던 기존의 정치체제가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한국의 정치교육은 무조건적으로 기존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같이 정치적 변동이 큰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비판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적인 시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정치교육은 꼭 기존체제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중등학교 정치교육의 문제점: 고등학교 정치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정치교육은 고등학교의 경우 정치, 경제, 일반사회, 시민윤리 등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정치교육이 학생들에게 하나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산재되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첫째, 원래 정치라는 현상이 걸쳐 있는 영역이 넓고 그 영역이 쉽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는 철학사상이기도 하고 정부제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법률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정치적 갈등은 주로 경제적 갈등의 행위로 나타난다. 두 번째 난점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철학이 부재해왔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을 정치적 교화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정치교육을 체제합리화 도구로 여겨왔기 때문에 체계 있는 정치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통제기제를 하나하나 늘려가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정치교과서가 가진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정치의 의미를 의회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민주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와 과정을 실례를 들어 소개하고, 건실한 정치 참여를 북돋기 위해 정치 참여의 민주주의적인 의의를 강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과서에서 해당단원의 세부 목차를 살펴보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통로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시민 참여는 원론적인 의미에서만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크게 정당, 이익 집단, 여론,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정당이 전무한 한국의 상황에서 원론적인 참여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이는 이익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익집단은 공익집단과 사익집단으로 구별된다. 교과서에서는 이들 이익집단을 모두 마치 사익집단과 같이 언급한다. 하지만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같은 사익집단과 공익집단으로서의 비정부기구(NGO)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비정부기구(NGO)가 정책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들 단체들은 개별적인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들 비정부기구들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지금의 교과서가 정치 참여에 대해서 시사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의 의미는 의회와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교과서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선거나 정당제도라는 원론적 참여에 국한시키는 것은 현재의 정치질서를 옹호하고 새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폭넓게 수용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수동적인 시민상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고 기존 정치제도에 대한 옹호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법에 대한 교육은 훈화주의적인 준법교육에 그치기 쉽다. 또 정치적 인간이란 수동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교육 안에 과도한 분량의 법 교육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민주 정치’는 기존 정치제도를 옹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실 정치제도는 역사적인 것이다. 많은 정치교육학자들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하고 지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체제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육은 학생들이 돌아서는 순간에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 내용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왔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비록 세세한 정치체제에 대한 내용을 곧 잊어버리게 되고 자국의 정치체제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 정치교과서에서 ‘한국의 민주 정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자국 정치체제에 대한 수용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감퇴시키고 지나친 암기의 부담을 주어서 교육적 효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
세 번째로 현실성과 시사성이 부족하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인 체제이다. 역사적 체제라 함은 그것이 무조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여러 가지의 역사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체제라는 것이다. 보통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현대 민주주의와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있고 정치교과서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주의는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을 비롯한 유럽의 정치적 혁명의 결과 발생하여 1900년대에 들어와서야 현대적 모습으로 완성된 체제이다. 또한 사회주의가 몰락했다는 현재에도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와 같이 명백히 사회주의를 국시로 내건 국가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주의만을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묘사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교과서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다른 체제에 대한 편견을 심어 주기 쉽다. 민주주의는 비록 현제 세계체제 속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이것이 현실성의 문제라면 시사성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 정치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현실은 너무나 원론적인 것이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서 겪을 정치적 현실과도 괴리되어 있는 것이어서 정치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실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논쟁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기능주의 이론이든 갈등주의 이론이든 간에 모두 시사성을 띤 논쟁문제에 대한 토론학습모형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 정치교육이론의 대세이다. 한국의 정치교과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정치교육이 학생의 관심을 끌 수도 없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중등학교의 정치사회화의 바람직한 방향: 독일의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이상에서 언급되어진 중등학교의 정치교육에의 문제점에의 해결과, 통일이라는 현재진행형의 개선사항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서독의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정치교육을 위한 구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에서 발행한 ‘정치교육지침서’인 ‘정치교육의 방향(Richtlinien fur den Politikunterricht (1987.8)에 수록된 내용을 정치교육의 한 이상적 개선방안으로서 소개접근해 보자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교육의 방향’에 의하면, 정치교육은 민주국가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자유의 범위 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주는 관념과 제도들이 헌법이라는 범주 내에서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알려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의 정치교육이라는 말은 정치 실제에 대한 경험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목표하는 바를 촉진시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의식, 행동방식, 태도 등을 의도적으로 전수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윤건영, ‘정치교육의 접근법에 관한 연구-기능이론과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국민윤리교육학과 석사논문
교육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론”, 학지사, 1994
통계로 본 독일교육,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997.
박재윤, "독일통일, 교육통합의 시사점,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육진흥, 1994. 4. pp.152-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