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이해
분야
hwp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다.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제3자에게 본의 아닌 가해행위를 하고 그 배상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손해보험계약 중에서 특수한 지위를 지닌다.
2. 책임보험의 기능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제도이며, 피보험자의 보호기능과 피해자 보호기능이 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게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고 도산의 위험을 방지하여 기업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피보험자 보호기능)
또한 손해를 입은 제3자(피해자)는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자력이 불충분하여 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피해자 보호기능), 궁극적인 보험보호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기능적인 관점에서 책임보험은 타인(피해자)을 위한 보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Ⅱ. 선박충돌의 개념
Ⅰ. 개념
1. 의의
선박충돌이란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을 말한다. 선박이 충돌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도 생기지만 관계인 사이의 민사책임이 가장 주된 이슈로 등장한다. 상법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통해 관계인 사이에 이해의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
2.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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