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제도 레포트
분야
hwp현재 노인복지와 관련된 제도와 프로그램은 노인의 경제적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노령수당제도,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기본 설비비 지원, 노인 봉양 주택 자금 할증 지원과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가 있다. 또 주택보장제도인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또는 할인, 주택수리비 및 개조비 융자, 임대료 또는 재산세 면제, 공영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 및 재가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시설보호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2. 노인복지발달과정
-해방이후 ~ 50년대(요보호노인구호사업단계)
이 기간의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의쇄도 등 당시의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노인에 대한 구호사업이 문제화된 것보단 유아, 아동, 임산부처럼 사회의 약자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임시적 구호에 그치는 수준이었고, 사회보장제도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아동보호시설은 98개소였지만 양로시설은 41개소에 불과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비하면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1960년대(생활보호법상의노인보호단계)
1961년 12월에 생활보호법이 실시되면서 그 중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을 보호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생계보호, 의료보호, 상장보호 등을 거택보호, 수용보호, 위탁보호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호 수준은 점차 향상되어갔으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 시기의 노인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극히 소수만 구빈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이며, 노인복지사업은 원시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 단계)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자 선진국형으로 인구변화가 생기면서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노인문제가 마침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부 노인들은 주택난, 가사에서의 일손부족, 의료비부족, 여가시설 부족 등 구체적인 욕구를 노인들 스스로 호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노인복지만을 위해 이루어진 정책이나 사업은 없었으며, 노인들은 여전히 생활보호법에 의해 최소한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즉 공적부조제도를 통해서 노인에게 생활보호, 의료보호, 군사원호보상 등이 제공되었다.
-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단계)
이 시기부터 노인 자신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와 사회가 노인부양과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1982년 노인복지를 위한 올바른 인식과 정신적 바탕이 되는 경로헌장이 선포되었으며, 1989년 12월30일 노인복지법을 1차로 개정하게 되었다. 독립된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된 것이다.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오며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사회문제화가 되어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러나 IMF의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예산이 감소하여 시설복지가 축소되었다.
-2000년대
국가가 안정을 찾으며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활동적인 고령화가 강조되면서 노인의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경제적 고용정책이 나타났다. 정책으로는 재가복지, 실버산업, 무각출 경로연금, 노인고용정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고하고 수급범위가 협소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