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문제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한국 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한국 노동자들이 위험률이 높고,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일이 힘든 소위 3D업종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80년대 후반부터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증가 하였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96개국으로부터 약 40여만 명 정도가 입국하였으며, 그 중 30만 명 정도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전체 노동 취업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일제식민지 시기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력을 송출해온 인력 송출국이었다. 노동력 송출국이었던 한국이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국이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다. 1980년대 후반에 노동력 부족률의 심화와 “1987년 노동자 대 투쟁” 에 의한 노사관계의 변화에 의해 한국경제는 고임금시대를 맞게 되면서 특히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극심하게 겪었던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여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대량의 노동자들이 “연수생”의 이름으로 유입되거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관광이나 단기 방문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 및 동남아 지역 간의 소득 격차 및 임금 격차,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과잉 노동력이 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기여하였다. 이들 이주 노동자들의 주요 송출국은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네팔,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등이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중 가장 큰 집단은 조선족 동포들이다. 우리나라의 재중동포에 대한 정책은 80년대 후반부터 소수의 재중동포들이 입국하면서 그들의 방문을 어떻게 인정할 것일까로 시작되었다. 재중동포에 대하여 1992년 한중수교 이전 우리정부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이후 북방정책의 기치 아래 중국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여행증명서 발급만으로 한국 방문을 가능하게 했다.
초기 재중 동포의 한국방문은 제한된 범위의 친척 방문이었으나 이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족 대량유입과 불법체류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중동포는 1990년대부터 중국국적으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했고 1992년부터는 중국국민에 대한 사증발급업무가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바뀌고 친지방문도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재중동포를 더 이상 “동포”로 보지 않고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로 보기 시작함을 의미하였다.
조선족에게 송출압력을 가한 중요한 배출요인으로는 다른 나라의 상황과 같이 양국 간의 소득격차, 중국 내에서 고용기회의 희소, 국제화가 작용하였으며 이들의 국내유입을 유도한 주요한 흡인요인으로는 한국인이 3-D업종 기피현상이고, 한국 내 친척 등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있다는 점과,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으로 나타났다. 2002년 초 현재 국내 체류 조선족은 약 20만 명으로, 그 중 약 70%가 불법 체류자로 추산된다.
성정현·여지영·우국희·최승희공저(2009), 가족복지론, 양서원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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