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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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다문화 가족 이란 단일 민족 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하였던 한국의 정서상 오랜 시간 혼혈 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받아 오다가, 20세기말 세계화와 이주화로 인한 외국인 유입 증가, 국제결혼 급증 등으로 다문화가족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근대 이후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미군 병사와 한국여성으로 구성된 가족,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주체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이나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도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 있다.
시대별로 다문화가족의 모습이 변화할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개념 자체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와 다른 민족ㆍ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하여 규정하기도 하며,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넘어오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거주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다문화가족 범주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에 의하면, 2009년 5월 현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125,673명이고 혼인귀화자가 41,417명으로, 총 167,090명이다. 한편, 2009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족 수는 131,702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주화 현상 속에서 다문화가족의 증대는 필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다문화가족들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부적응, 민족 및 인종 차별, 국제결혼 자녀의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다문화가족지원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제ㆍ개정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차별 시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상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대상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이러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정책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한다.
▣본 론
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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