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따라서 정부에서는 조기 교육 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장 광고, 허위 광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안정성, 적합성을 꾸준히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특기, 적성 조기 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이 지덕체 전인 발달을 목표로 하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인 것과 같이 광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이 영어 조기교육에 따른 부작용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사립 유치원의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영어 조기교육에 따른 아동발달 장애 등 폐해가 심각하고 학부모들의 극성과 유치원간 과열 경쟁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해 시내 1백30곳 유치원에 대해 영어교육을 금지하도록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일보 2003년 4월 10일 [지역] 유치원 영어교육 없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규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효력있는 법규의 등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오늘날처럼 사교육이 유행을 하는 경우 많은 이유가 공교육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 자주 변하는 교육 환경에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 지대계이다. 정권이 바뀌면 혹은 장관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교육 정책에서 엄마, 아빠는 불안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은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유아교육에 있어서 만이라도 꾸준하고 소신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3) 방과후 활동의 확대: Educare(교육+보호) 제공
초등학교 이하의 유아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 중에는 마땅한 아동보호 시설이 없다는 점도 크다. 맞벌이 주부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취미활동이나 자기발전을 위해 자녀를 맡기고자 하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아이를 마땅히 맡길 만한 곳이 없어 몇 군데 학원을 전전하게 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
교육 개혁 위원회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탁아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유아학교 종일반 확대와 방과후 아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예체능 아카데미 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 을 원하는 대행업체나 각 교육청이 학교나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방과후 활동이 개인 부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YMCA나 YWCA 등 의 사회단체에 의뢰해 교실 한두 개와 운동장 시설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학생들을 방과후 보호하고 숙제지도, 기타 예체능 활동 등을 하는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After school care program)이 있다.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방과후 학교시설이 사회교육 자원으로 잘 활용되지 못한 데에 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시설 관리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가 방과후 지도까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사들은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 서, 앞으로 학교시설 활용이 촉진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방과후 활동이 아동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외공부나 보충수업 등은 지양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한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학교 과외 등의 방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교 과외는 과외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학교 안으로 가져온 것일 뿐 그것이 학교 교육 자체의 변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익혀야 할 기본적인 것은 학교 수업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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