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에 진입하였으나 불과 26년 후인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서서히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들에 비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처럼 고령화 사회에서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안락하고 평온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건강한 노인들도 있지만, 반면에 쇠약하고 병든 노인들이 공공기관의 아무런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방치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한다. 이런 현실에서 누구라도 한번쯤은 다가올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행복한 노년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의 소규모화로 인해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부양문제를 가져와 노인들의 소외가 심화되어 왔다. 고령이나 심각한 노인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 서비스 또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등 그 위험 수위가 심각한 상태에까지 와 있다.
이제 고령사회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인 사회.
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문제, 특히 치매중풍 등 요수발 노인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핵가족화 현상,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노인수발은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위주의 요양시설 확충 정책은 중간서민층 가구의 노인부양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만성질환의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제도의 개발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와 중풍 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12차의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 5월부터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법안의 도입 및 적용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과정과 도입으로 인한 효과성,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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