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과거 김정일의 경우, 38호실, 39호실 등을 통한 외화벌이 사업으로 통치자금을 확보하여 핵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입하거나 소위 ‘통큰정치’로 군부와 심복들을 관리하는데 활용해왔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이 사망하고 김정은 후계체제가 들어섰지만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외화벌이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해외인력송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무역은 해마다 대외적으로 6~8억 달러 이상의 공식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북한은 매년 이란, 시리아, 예멘, 미얀마 등의 무기 수출을 통해 연간 약 5~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나 최근 유엔안보리 1718호 대북제재로 인해 그 규모가 1억 달러로 줄었다. 게다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수입 5,000만 달러가 중단되고, 여기에 남북경협 수익금 1억 달러마저도 사라져 수입이 대폭 줄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해외인력송출과 마약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Voice of America』, 2012년 5월 25일.
즉 한국 등 외부의 대북지원이 중단되고 무기와 마약 등 불법 거래가 국제사회의 압력 및 감시로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해외인력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가 북한 체제유지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이 외화난을 극복하기위해 1980년대부터 해외송출에 진력했던바와 같이 북한도 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0-70년대에 남한에서 독일에 파견되어 갔던 간호원들과 탄광 노동자들이 독일에서 받은 노임을 국가는 한 푼도 수탈하지 않았으며 모두 노동자 본인들의 소유였다. 그러나 북한은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받은 노임을 노동자의 최저생계비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국이 가져가고 있다. 예컨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남한의 회사는 월 70-80달러의 노임을 지불 하지만 북한정부는 그 돈을 모두 바치게 하고 그 대신 두 달러정도로 환산된 북한 돈을 지불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해외인력송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가려진 북한의 외화벌이, 그 가운데서도 해외인력송출에 대한 정리된 사실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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