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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성매매특별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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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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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성매매특별법에 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성매매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들어가며
2. 성매매에 대한 기본 관점 갖기(용어읽기)

Ⅲ. 성매매의 현상적 접근
1. 성매매에 대한 환상들
2. 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1) 실태
(2) 문제점
(3) 외국인 성매매 여성 실태와 해결방안

Ⅳ.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

Ⅴ. 성매매 특별법 연혁
1. 제정의 과정
2. 성매매 특별법 제정시 참고 법률

Ⅵ.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등의방지법

Ⅶ.외국의 입법 사례

Ⅷ. 성매매특별법

Ⅸ. 성매매 특별법의 보완점과 개선 사항

*참고법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성의 거래를 위한 다양한 신종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우리가 알고있는 성욕은 항상 새로운 자극과 해소의 방식을 발기시키는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고무되고 있다. 서점에서도, 찻집에서도, 노래방에서도 그리고 항상 접하는 각종매체에서도 성을 끼워 판다. 보다 열악한 국가의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해 바다 건너 더 나은 국가로 거래된다. 오늘날 성매매는 개인간의 거래나 단순한 욕구의 문제를 떠나 거대한 규모의 자본으로 자리잡은 하나의 산업이다.
성매매는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런 역사도 아니다. 없는 듯 은폐되다가 한 번씩 선정적으로 까발려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왔고 진부하리만큼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다른 성적행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고정불변한 특성을 갖거나 어느곳에서나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한 예로 뉴기니아의 etoro족은 아이가 잘 자라려면 엄마의 젖을 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 아이에게 성인남성(대부분 친척)의 성기를 펠라티오(fellatio)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다.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습은 근친 상간, 어린이와의 성관계, 동성애 등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섹스’가 아닌 ‘육아’의 범주에 속해 있는 자연스런 행동이다. 이렇듯 한 문화에서 섹스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다른 문화에선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적 관습에 도덕적 절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hrage.1989.p350-351) 성매매 역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수없이 변화되어 왔고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성매매의 문제를 논할 때 성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배제하고 성적 ‘욕구’만의 문제로 단순화하거나 고정된 도덕적 틀로 평가하는 관점들을 지양해야 한다.
그 자체로 여성 억압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매매는 고대 바빌론의 성스러운 예식도 아니며, ‘매춘부’들은 중세 프랑스에서처럼 아내로 선망되는 존재도 아니다. 지금 ‘성매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떠도는 단상들을 생각해 보자. 정육점 같은 시뻘건 등이 켜진 집창촌, 룸살롱, 증기탕, 안마시술소, 여관, 이발소, 티켓다방, 전화방, pc방, 노래방, 심지어는 고속도로와 등산로 등 남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루어 질 수 있는 행위. 그 화려한 뚜껑을 열면 기지촌 골목마다 방치된 혼혈아들, 제3세계에서 영문도 모른 채 팔려온 여성들, 빚과 착취의 늪, 인신매매와 학대, 폭력과 살인, 회춘을 위해 매매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성들이 쏟아진다.

참고문헌

『창녀론』, 김완섭, 천마 (1996)
『권력과 매춘』, 박종성, 인간사랑 (1996)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장필화 외, 여성부 (2001)
『인신매매, 그 실제 이야기와 예방법』, 박부일, 을지서적 (1989)
『그들만의 세상-아시아의 미군과 매매춘』, Sturdevant, Saundra Pollock, 잉걸 (2003)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조국, 사람생각 (2004)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김은경, 형사정책 (2003)
『성매매 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대 토론회』(2004.10.25 성매매없는사회만들 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
『특별 심포지움-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2004.11.17 한국여성학회)
『성매매관련국민의식조사실시결과』(2001. 여성부)
『성매매방지법 시행관련 국민의식조사』(2004. 여성부)
성매매 세미나 제본서(내용 출처가 다양한데,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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