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문제점1
분야
hwpⅡ. 본론 : 사형제도의 문제점
1. 오심의 문제
사형제도는 사람이 만든 법이다. 사람이 만든 법이기에 완벽할수 없고 오심 오심(誤審)은 재판의 심리가 잘못된 것을 말한다
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죽일수도 있다. 실제로 신림동 청수장 여관 여인 살인사건에 현직 순경이 살인범으로 몰려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에 살인 진범이 사건 1년만에 붙잡혀 누명을 벗게 된 사건이다. 92년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청수장 여관 이모양(당시 18세. 술집여종업원)피살 사건의 진범 서모군(19세 재수생)이 붙잡혔다. 이에 따라 김기웅 순경(27세, 관악경찰서)은 풀려났다. 진범 서군은 고교졸업 후 가출하여 사건 당일 92년 11월 29일 오전 7시 30분쯤 잠자기 위해 여관에 들어가 우연히 이양의 방에 들어갔으나 핸드백을 훔치려는 순간 이양이 소리를 질러 살해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당시 김순경은 오전 3시 30분쯤 이양과 함께 투숙했다가 오전 7시쯤 여관을 나가 근무하고 10시쯤 돌아와 이양이 숨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었다. 김기웅 순경은 수사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하였다. 이 사건은 판·검사, 경찰 모두가 정황증거만을 과신 정황을 지나치게 믿다.
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김씨는 당시 동료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혐의를 벗기 어렵다. 자백을 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자 이에 못 이겨 시인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 사례는 사형선고를 받진 않았지만 잘못된 오판으로 한사람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일이다. 이렇게 잘못된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생길수가있다.
2.인간의 존엄성 침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자고 말을 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판결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법정최고형이기는 (헌법 제37조 제2항)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모든 인간에겐 인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그 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할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참회한다. 교도소는 단순하게 범죄자를 가두기만 하는 것이아닌 범죄자들이 교도소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곳이기도 하다. 범죄자들을 사형하는 것은 처벌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살인을 하는 것이다.
3.범죄율 증가
루크 훌스만「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 2009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8%95
네이버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 사형오판사례 2003.05.18
Michael L. Radelet, Hugo Adam Bedau, Constance E. Putnam, “In Spite of Innocence”(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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