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구성
1）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 할 수 있고，더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물질적 비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 그리고 법에 기초한 정부의 급여 및 서비스로 제한하여 볼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에서 그 궁극적인 표적은 아동이지만 아동복지는 가족의 복지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즉,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행은 가족이라는 단위를 매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아동 복지는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복지를 포함한다.
2）아동복지 정책의 구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모그란트와 서비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로 구성되고， 사회보험제도는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아동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회보험은 드물지만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의 형태로 보험가입자의 가족 내 아동의 복지를 도모한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에서도 출산수당과 미망인 연금이 사회보험으로 포함되어 아동복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사회보험이 발달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당연 아동가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데모크란트는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일정액의 급여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수급 할 수 있고, 대개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 보편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보편적인 급여로 비교적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비용효과성이 낮아서 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세제, 비기여 보편 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용 수준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아동수당 제도를 두고 있어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안전망이 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아동수당과 후견인수당이 있으며 스웨덴은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수당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있으나 이 제도들은 실제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일정소득 이하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으며 가장 큰 이유는 재원마련의 어려움이다. 공공부조 제도는 일반적으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산조사를 기초로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급여는 데모그란트와 마찬가지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나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는 선별적인 급여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는 비용효과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지만 수급자에 대해 낙인을 부과하는 단점을 갖는다. 미국 및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빈곤문제를 일차적인 소득보장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소득지원 제도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주 대상중 하나로 하고 있다. 미국의 한시빈곤가정지원제도(TANF)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고, 의료부조(medicaid)도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빈곤아동가구를 재 범주화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빈곤아동가구로 초점 화하는 경향은 약하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시설보호를 포함하여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아동문제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 취약아동가구의 재가지원 등 현금과 각종 현물 지원을 포함한다. 서비스는 현물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대부분 아동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의 확대과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주체는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변화 되어 있다. 수당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아동복지정책이 구성되어야만 아동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적절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책구성을 마련하는 것이 선진적 아동복지정책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２.아동복지법과 관련법
아동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위한 법은 아동복지법과， 관련법으로 영유아보육법， 모·부자 복지법， 입양 특례법， 소년원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으며 모두 그 목적에 따라 대상으로 하는 아동과 포괄하는 정책 내용이 상이하다．
１）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에 기초하는 특별법으로 볼 수 있고， 아동복지법은 현재 아동복지법에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주요 법이다. 내용은 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초점으로 해서 ‘아동복지서비스 법’이 적절한 법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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