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레질리언스 여성가구주 빈곤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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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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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 레질리언스 여성가구주 빈곤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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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아동 레질리언스 여성가구주 빈곤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기 중에 다룬 “사회복지와 탄력성”(오종연 발표)에 의하면, 레질리언스의 기본가정에 ‘거시요인들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족탄력성의 핵심과정들 중 조직적 패턴에서 ‘사회적, 경제적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탄력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들, 안전, 음식, 물, 전기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적인 뒷받침과 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동복지에 있어서, 특히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실천지침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와 연결하여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는 가구주 여성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필연적으로 그에 속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는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복지체계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번 과제물에서는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델을 살펴보면서 빈곤아동을 위한 레질리언스 촉진을 생각코자 한다.〔빈곤아동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개선방향과 관련해선 학기 중에 “빈곤아동상태와 정책과제”(박혜령 발표)에서 이미 다룬 바 생략함.〕
2. 가족의 빈곤-빈곤아동의 증가
가족은 점차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보편적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의 부재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낮은 적용률은 가족의 빈곤을 예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가구주의 직업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상태가 안정되어야 하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가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비용은 절대빈곤아동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층과 같은 잠재적 빈곤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차상위층의 가구특성은 주로 모자가정, 조손가족,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고용상태의 불안정, 보육아동으로 대표되며,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출비중이 빈곤층에 비해서도 그리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현금급여로부터 배제되어 실제로 차상위층 아동이 더 열악한 가정경제와 성장환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누락은 역차별 문제를 대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차상위층 아동에게까지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3.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빈곤화
서구에서는 지난 30여 년 간 가족구조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결혼과 출산이 점차로 개인적인 선택으로 여겨지면서 혼인율의 저하, 출산율의 저하, 동거율의 증가, 혼외출산의 증가, 이혼의 증가, 이혼 후 동거 및 재혼의 증가 등 가족구조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 또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외에 동거가족, 한부모가족, 부부가족, 재혼동거가족, 공동체가족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여성가구주 가족의 증가이다. 사별보다는 이혼과 별거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1970∼1980년대 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혼모 역시 한부모가족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함께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 가구가 양부모가구나 편부가구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빈곤에 대한 정의와 측정에 있어서 성별변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빈곤의 원인, 범위 그리고 경험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런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 여성가구주가 사회정책의 주요한 집단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였다.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실업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실업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남성가장의 실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여성가구주들은 고용보험이나 퇴직금, 각종 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불안정 고용층에 집중됨에 따라서 실업과 동시에 빈곤선 이하의 생활로 떨어질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들 실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빈곤정책에 깔려있는 기본 시각은 바로 여성가구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면 이들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여성가구주들은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4. 여성가구주 빈곤화의 원인: 모성과 일의 갈등
여성가구주는 노동시장에서 매우 주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빈곤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대다수는 자신의 임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이들은 하위직종과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빈곤화의 원인을 여성가구주의 연령, 학력, 과거취업경력 등과 관련된 인적 자본의 취약성, 자립의지 미흡,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족요인, 복지체계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병렬적인 차원에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상호 밀접히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생계부양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여성가구주의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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