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생각하는 복지국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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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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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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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를 작성하기 이전에 복지국가 상위권인 나라와 우리나라의 현황 비교를 먼저 하려 한다. 먼저 복지국가 상위권에 속하는 스웨덴의 복지형태를 논하려 한다.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 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인용되어 왔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스웨덴은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 민주당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회주의(socialism)로부터 빌렸다고 한다. 스웨덴식 복지의 성공요인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성장률을 바탕으로 과실을 고루 분배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 정책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산업을 경쟁에 개방 노출시켜 저 생산 부문을 도태시킴으로써 산업의 효율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개방 정책 이외에도 도태된 분야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발전가능성과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시켜 실업 불안을 제거했다. 인구가 적어서 국내 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했다. 더불어 기술혁신에도 적극적이어서 산업부문의 자동화 전환 비율도 높았다. 이는 노사관계가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로 창의적인 발명이 이루어져 스웨덴의 공업 발전을 뒷받침했다. 최근의 스웨덴은 1990년대 경제 위기를 맞았다. 1993년 스웨덴은 사회보장 지출에 따른 후유증으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3%에 달했었다. 당시 스웨덴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39%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높은 복지 부담을 위해 50%에 가까운 높은 조세 부담률을 유지했다. 스웨덴은 이를 위해 복지 문제에 메스를 가했고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충했다. 그 방법으로는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조기 퇴직자의 연금 수급액을 감축, 지급액 기중도 퇴직 전 마지막 15년 동안 평균에서 취업기간 전체 평균으로 연장, 공기업 민영화로 통신, 우편, 석유, 철도, 등 주요 기간산업을 담당하던 35개 공기업을 민영화, 조세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등의 정책을 통해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증가를 미리 막음, 사회복지 지출 축소시키고 대신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50%에 가깝게 증가시켜 흑자 재정으로 전환 시킴, 중앙 은행의 독립, 공공 연금 개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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