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야
hwp공동모금제도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각종 사회문제를 세계적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전세계 46개국이 함께 참여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글로벌 모금제도이다.
개별모금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는 반면, 공동모금회는 전국민을 상대로 모금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의 취약한 복지기관과 시설을 대신해 공동으로 모금하여, 이들 기관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호 발전하기 위해 공동모금과 개별모금 기관은 상호보완적으로 상생협력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나눔의 상징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모금을 통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가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여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전문 모금 및 배분기관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는 핵심전략 중 하나인 공동모금제도는,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복지재원의 총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키우고, 또한 사회문제의 식별과 해결과정에 이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데 더울 큰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확보상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거나 담당하기를 기피하는 분야를 지원할 뿐 아니라 민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담보하는 공익적 사업의 독자적인 기획 및 수행이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모금방식과 배분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1)모금활동 측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방법은 크게 연말집중모금과 연중모금캠페인으로 나누어진다.
‘연말연시 이웃사랑 캠페인’은 사랑의 열매 대표적인 나눔의 캠페인으로서 매년 12월부터 다음 년도 1월까지 실행된다. 집중모금기간의 모금은 주로 언론사에 의해 대행되는 모금캠페인에 의존함으로써 공동모금회의 자체적인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시민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존재를 인식할 겨를도 없이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모금캠페인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모금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연말연시의 이웃돕기성금모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집중모금에 대한 의존은 모금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중 모금 창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연시에만 집중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모금 활동이 단지 연례행사처럼 생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기부행위를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지로 나타나기 보다는 다분히 의례적이고 자선적인 동기에 의한 모금참여현상을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모금회의 중요기능 중 하나가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 문제해결에 대한 공동책임 및 역할분담이라고 할 때, 다양한 상시모금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집중모금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부문에 대한 공동모금회의 독립성에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지회의 경우, 집중모금기간의 모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협조가 필요하다. 물론 지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 공동모금회의 모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모금배분과정에 있어서 공동모금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동모금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만 다음연도 모금활동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조를 ㅇ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배분과정에서의 합리성과 독립성에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