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민간시민의 역할
분야
hwp○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간단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인권, 환경, 여성, 소비자운동이나 국제기구론적 운동 등 보다는 덜 두드러졌지만 국민의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영역의 민간단체의 활동은 다른 시민단체 활동과는 달리 박애조직, 구호조직,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의 사회서비스적 NGO쪽으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수급자들의 권리옹호 운동이나 국민의 생존권 보장운동들 사회행동 지향적인 사회복지 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시민단체의 역할
시민단체는 정부와 시장, 두 영역의 문제를 지적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1. 중앙 권력의 감시와 견제
시민단체는 정책결정자, 즉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 형성과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정책상의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정책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역할은 행정감시로서, 정부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시하고, 행정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역할은 의정 감시로서, 입법과정상의 악법의 제정을 저지하거나, 법률상의 독소조항이 남은 채 통과하는지 여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과 함께 국민에게 이로운, 올바른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세 번째 역할은 사법 감시로서, 검찰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각종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률 폐지나 개정 요구, 헌법 소원 등을 통하여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감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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