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차이점
분야
hwp각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요약하면 대부분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수렴된다.
정치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이라는 식의 분배 측면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이고, 경제논리는 효율성 또는 ‘최소 비용을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로 설명된다.
가령 기업부실의 원인이 부실경영에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해결방안으로 경영의 정상화나 퇴출을 고려한다면 이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 이며 부실기업이 도산할 경우 고영과 지역경제의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보조와 지원을 통해서 존속 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이나 정부출자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논리가 더 중요 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배분을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공평성 기준에 입각한 자원배분은 정치적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항 수 있는 지원을 한다. 그러므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자원배분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이므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사회에서는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논리는 권력이 뒷받침된 것으로서 경제논리에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권 압력에 의하여 자원배분 경우 신뢰성이 없어지고 경쟁력이 손상된다.
2.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을 지칭하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한다. 그리고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진단·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정치인은 첫 번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모든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은 정책을 결정하는 동시에 결정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 책임이 없다. 직접 사회적 의사결정을 대신할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 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행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인은 정치인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책결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안 선정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은 없다.
두 번째,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으므로 누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 주느냐를 중시한다. 그래서 공공정책의 결정에 있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제인은 정책의 분석·수립에 있어 유권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고,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되도록 객관적·거시적 입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공정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계산한 결과, 사회적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면 경제인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투자의 취소를 건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이 사업이 실행될 경우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수혜지역 주민은 매우 큰 혜택을 얻게 되므로 정치인은 수혜집단의 압력을 받게 되어 사업의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 번째, 정치인은 분배의 공평성을 중시하여 효과보다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원은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제인은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수립해 정책효과(policy output)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치인은 효율성보다는 공평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애착관계의 중요성과 애착장애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치료방법
- 사회복지실천론 - 3주 3차시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상황에 대한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작성하고, 자신이 그 역할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할지 작성하시오
- [사회복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게임중독-에 문제점과 해결방안
- 특수아통합교육] 현 우리나라의 보편적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 높은 보육과정의 운영과 개별 장애영유아 중심의 접근적 방법에 대해서 논하세요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