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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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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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거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주거의 개념과 주택문제의 접근방식
2. 주거복지와 주택정책의 개념

Ⅱ. 본 론
1. 주택정책의 필요성
2. 국가 개입
1) 국가 개입이유
2) 국가 개입 정도
3. 우리 나라의 주거 수준(현황)
4. 정책 - 공공임대주택
1) 사회주택의 개념
2) 공공영구임대주택의 역사적 배경
3) 주택정책의 변천과정
4) 공공영구임대주택 현황
5) 공공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

Ⅲ. 결 론
1. 대안
1) 정부대책
2) 사회문제 - 슬럼화에 대한 대책
2. 종합 및 생각

본문내용

개인적 측면에서의 주거복지는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주택정 책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주거복지개념을 대상으 로 한다. 즉, 개인주거복지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정책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개인주거복지총합의 극대화를 위 하여 개개인의 주거 소비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복지정책에 서는 주거복지분배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개인의 노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거복지제도가 있다.

참고문헌

서울시 주택정책의 대전환: 복지주거기준제도도입 1997.7 서울특별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이상섭 인하대학교 산업기술
대학 건설공학과 1994
주택법, 박영하, 서희자 서울 : 나라 1999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1995
복지정책의 논점, 학문사 1996
주거학, 윤정숙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7
주택금융 2000년 겨울호 : 주택은행
주거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통계청 www.nso.go.kr
건설교통부 www.moct.go.kr
대한주택공사 www.knhc.co.kr
조선일보 www.chosun.com
국민일보 www.kmib.co.kr
한겨레 www.hani.co.kr
서울특별시 www.metr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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