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방자치와 지역복지
그동안 사회복지 정책이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정책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지역단위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사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주체가 지역주민으로 변화하면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은 매우 미약하였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지방정부에서는 결정된 정책을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여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이고도 자율적인 정책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물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복지 사업을 위한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여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복지의 향상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당없는 민주주의
투표 요소로 유일하게 남은 지역주의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를 논하는 데 있어 빠지지 않는 말이 있었으니 바로 지역주의다. 지역주의 정치는 87년 13대 대선을 시작으로 짠하게 나타났는데 지역주의 정치는 단순히 영남패권주의와 전라도가 느끼는 소외감만으로 생긴 게 아니다.
권위주의 시절과 민주화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비경쟁적 체계에서 경쟁적 체계가 자리 잡는 것인데 한국은 민주화 이후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뿌리 깊게 내려진 반공냉전이데올로기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체계를 냉전보수적 정당대결구도로 만들었고 사회적 균열을 대변하고 흡수해 통합하는 정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없고 민주화 이전 정당체계로의 복원이 되면서 사회경제적 좌우정당 대결은 물론이며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선거는 지역 이외에 어느 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정당없는 민주주의는 촛불의 한계…불도저 이명박은 못 막아
“한국정치의 유산인 수구냉전적 이데올로기는 민주화 이후 경쟁적 정당체계를 ‘보수적’인 정당들로 제한했다. 온건진보 노선인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중도진보정당들도 자리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균열이 갈등으로 표출되고 이 갈등을 정당이 대표하고 풀어야 함에도 한국의 강력한 수구냉전적 이데올로기는 87년 민주화 이후 정당체계를 ‘그 이전의 정당대안들로의 복원’화했고 지금도 그 체제는 (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은 한나라당으로 내려왔으며 한민당-평민당-민주당-국민회의-열린우리당의 통합민주당으로)유지되고 있다. 정당간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없는 ‘정당없는 민주주의’를 만듦으로써 결국 투표는 연고, 지역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지역정당체계가 이뤄졌다.” - 중 일부 수정함 (2008. 0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