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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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가령 기업부실의 원인이 부실경영에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영의 정상화나 퇴출을 고려한다면 이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실기업이 도산할 경우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보조와 지원을 통하여 존속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지닌 공직자를 말한다.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지닌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공종정책의 분석 진단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 전문가를 말한다. 이 둘의 논리의 차이점이 있다.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경정을 행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란 권한과 책임도 없다.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이라기보다 권력기관들이다. 반면에, 경제인은 직접 사회적 의사결정을 대신할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다. 그렇지만 경제인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 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행위에 관한 전문식과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인은 사회적 칠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런데 국민소득, 직업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따라서 정치인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으므로 누구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경제인은 정책의 분석·수립에 있어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 하고자 한다. 경제인은 정치인과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객관적·거시적 입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은 공평성, 분배의 공평성을 중시하고 효과보다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자원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두 기준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수립해 정책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은 효율성보다는 공평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정치인은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책결과로 나타나는 혜택이 공평한가는 별로 중요치 않다. 정치인으로서는 불투명한 정책효과 혹은 일부만 혜택을 보는 방법보다는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들에게 가장 설명하기 좋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정책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려 하지만, 경제인은 명확히 규정된 목표에 주요하여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정치인에게는 협상, 타협, 교섭 등의 정치적 기술이 중요한 무기 이다. 그러나 경제인은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 분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에 수반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권을 부여 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효과를 고려할 때 정치인이 이해집단의 역학관계를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인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회의 모든 계층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인은 정책 결과를 명확한 기준에 의해 정책목표가 얼마나 완수되었는가를 측정하고자 한다.
3.정치인과 특정 이익집단.
정부는 일단 대중들에게 손해이지만, 특정 이익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한다.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특정 기업의 부도를 막아준다면, 그 기업의 근로자나 이익집단에게는 이익이지만, 그 정책자금을 국민들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 내면에는 그 특정 이익집단의 구성원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개별적 이익도 상당히 크다. 그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반 대중들의 경우에는, 구성원은 매우 많지만, 각기 돌아가는 손해의 크기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행동이 생겨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