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도소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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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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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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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도소의 정의
2. 교도소의 역사
3. 교도소의 분류
4. 구금제도
5. 조직 및 구조
6. 분류제
7. 누진제
8. 교정프로그램

본문내용

1) 협의의 의미
- 수형자, 즉 자유형이 확정된 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자를 격리&수용하여 개선&교화하기 위한 국가의 교정 내지 행형시설

2) 광의의 의미
- 협의의 교도소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피고인 등 미결수와 사형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는 미결수용실과 구치소를 포함

3) 명칭의 변경
- 처음에는 ‘감옥’으로 호칭되었고 그 다음에는 ‘형무소’로 불렸지만 1961년 12월 24일 행형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교도소라고 불리우기 시작
- 감옥이나 형무소가 심어준 응보적 색채를 불실시키고 교정&교화의 이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

4) 교도소의 의의
- 과거 구금상태에서 고통을 가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시설의 존재의미를 두었으 나 점차 범죄인을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기능을 하는 장소로 인식이 변화되 기 시작
- 범죄인을 위한 교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고 구금과 격리는 단지 교 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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