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교정의 개념
Ⅱ. 교정의 기능
Ⅲ. 교정학의 학제적 특징
Ⅳ. 교정국
Ⅴ. 한국교정행정의 연혁
Ⅵ. 교정국 조직구조
Ⅶ. 교정시설 수용현황 (통계자료)
Ⅷ. 행형법
Ⅸ. 마카오 교도소 (사례)
● 교정의 개념
교정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정사의 발전 단면을 간략하게 한번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과 학문 및 용어에 대한 발전사를 보면,
제1단계 : 감 옥 - 감옥학 - 감옥법 - 간 수 - 감옥작업 - 감옥행정
제2단계 : 형무소 - 행형학 - 행형법 - 형무관 - 형무작업 - 형무행정
제3단계 : 교도소 - 교정학 - 행형법 - 교도관 - 교도작업 - 교정행정
(교정법) (교정작업)
으로 변천되어 왔다
제1단계는 고대의 복수적, 위하사상에 의한 명칭과 개념 및 범위의 표출이고
제2단계는 근대의 교육적, 행형사상에 의한 명칭과 개념 및 범위이며
제3단계는 현대의 교정적, 인권적 사상에 의한 명칭과 개념 및 범위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정사상에 입각한 교정환경과 학문적 체계 형성을 각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단계의 감옥(監獄)이라 함은, 감창(監倉)과 수옥(囚獄)의 監字와 獄字를 합성한 말이고 獄이라 함은 두마리의 개(+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판사가 분쟁 사건을 판결(言渡) 처리 한다는 말이라 한다. 즉 죄수(囚)를 판결(言渡)하여 감시하며 가두어 둔다(監倉)는 뜻이니 이 시대에 정학의 개념과 범위 등을 제기할 만한 시대가 못 되었다.
- 제2단계의 형무소(刑務所)는 형을 집행(行刑)만 하면 되었다. 이 역시 제1단계보다 다소의 발전은 있었지만 고대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에도 교정의 개념과 범위가 논의될 만한 형편이 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제3단계의 교도소(矯導所)는 행형(行刑) 이외에 교정(矯正)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죄인이 교정교화를 거쳐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교정사조가 형성되어왔다.
이에 부응하여 1961년 제1차 행형법이 개정되면서 형무소와 형무관이 교도소와 교도관으로 바뀌게 되어 행형의 형벌권과 교정권이 공존하게 되었다.
(1) 최협의(最狹義)의 교정(행형)
최협의의 교정은 行刑(행형), 즉 형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형사절차에서 징역형, 금고형, 노
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이른바 수형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형사 재판의 결과대로 교
정시설 내에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시설내처우(institutional treatment) 중 자
유형의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만을 의미한다.
(2) 협의(狹義)의 교정(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