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특수아동의 정의
특수교육용어사전에 따르면
보통의 아동이나 정상 아동보다 많이 일탈되어 있는 아동
즉 장애아동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지체 장애, 뇌 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 장애, 정신 지체, 정서
장애, 발달 장애가 있다.
2. 부정적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원인
편견 이론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장애아동들은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다시 불평등이 이해의 부족을 낳는 악순환의 현상을 초래한다.
2) 분리 이론
장애아동들은 일반세계와의 접촉이 적으면 적을 수록 그들이 갖는 실망이 적고 장애아동 자신들이 참여할 수 없는 주변 일들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들이 느껴야 하는 고통이 적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애아동과 사회가 상호간에 분리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필연적이라고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분리의 결정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 의해서 먼저 취해질 수도 있고 또한 사회에 의해서 먼저 시작 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원인
3) 재활 이론
이는 장애아도 치료하고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만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견해는 장애인을 비정상의 상태로
보고 이 비정상을 가능한 한 교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은
늘 치료의 대상이 되는 완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아왔다는 것이다.
4)정책부재 이론
장애아동 복지 정책은 장애아동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행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의미하게 된다. 장애 아동 복지가 타 복지영역에
비해 정치적 비교우위가 낮기 때문에 아무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직접차별)
◆ 형식상 공저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한 경우(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
내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 또한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고, 보조 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 해서는 안됩니다
2)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