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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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재원
2
사회보험의 재원
고용주 부담 보험료
3
보험료와 조세
4
민간재원
5
공공재원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공공재원
일반세
목적세
민간재원
조세비용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비용이 필요함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재정문제가 확대됨.
19세기 말까지는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
비율이 더 컸으나 사회복지발전에 따라 서구 복지 국가에서는 공공재원의 비중이 커짐.
공공재원
1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 속 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가 있음.
개인소득세=누진세율,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조세 면제, 또는 저소득층일 수록 조세 감면 혜택 부여→소득재분배 효과 가장 큼.
소비세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며, 모든 상품에 단일세율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구분함.
소득역진성= 일반소비세>특별소비세
재산세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
단일 세율 적용, 시가로 계산하기 어려움.
소득세
일반세란?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뜻함.
EX:부가가치세
직접세
재산이나 소 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간접세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우리나라의 일반세
내국세,관세,목적세 등의 조세수입과 그 밖의 조세수입,수수료
정부 소유 재산 매각대금, 벌금 등의 기타 수입, 국공채,차관 등의 채무수입
등으로 구성.
목적세와 조세비용
목적세-정해 놓은 세금으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정책부문과 경합되지 않아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선호
But 과세대상에 따른 재원확대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