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난민을 통해 바라본 인권 재조명 과한 국의 실정
분야
docKorea is not free from the refugee related problem. Moreover, a study shows that the more educated people are, the more negatively they accept a runaway North Korean. This implicates Koreans need to change their recognition about the runaway people.
1. 서론
최근 시리아 내전 및 IS와의 전쟁 등으로 급증해진 난민들이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난민 수용에 우호적이던 국가들도 사회, 경제적 이유와 테러 등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입장을 달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쓰기에서는 먼저 해외 난민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과 결부시켜보겠다. 이러한 실증적 파악은 향후 난민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에 필요한 자료라 보기 때문이다.
2. 본론
시리아 난민 아기(3세)의 죽음으로 국제 사회는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EU회원국 사이 난민을 어느 정도 강제 할당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구점이 들기도 한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가 의무적인 난민 수용에 합의한 것과 달리 동유럽 4개국,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은 영구적 할당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결정과 더불어 미국이 그리스. 세르비아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을 위해2천600만 달러(약 310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밝혔지만 (Human rights watch, 2014) 난민이 처한 상황은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오히려 급증하는 난민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다음은 헝가리에 도착한 난민들이 기차편이 막히자, 생존을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로 걸어서 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2015).
[그림 1]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 강을 건너는 난민들의 절박함
표면적으로는 난민들이 전쟁의 두려움에서 일단 탈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겐 전쟁 못지 않은 또 다른 위협이 놓여 있었다. 다음은 난민들이 직면한 ‘자유’라는 이름의 또 다른 ‘박해적 상황’을 살펴보겠다.
(1) 난민 인권 침해 현실의 예
그리스 섬들에 위치한 핫스팟(hotspot) 이라 알려진 폐쇄된 센터들은 이주자들과 망명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빈번한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곳이다. 이곳은 여성을 성인 남성과 분리시키지 않을 뿐 더러, 비위생적이고 심각하게 밀집된 곳이다. 호주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의 예로 지적된다 (Human rights watch, 2014). 호주는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을 나우루, 파퓨아뉴기니 등의 주변 작은 섬나라에 보내서 강제 수용을 시키게 한 후, 그 대가로 해당 섬 나라에게 돈으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이곳에 수용된 난민들은 평생 갇혀 지내야 하므로 이곳은 일명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린다. 실제 2013년 호주는 파퓨아뉴기니 정부에게 호주 달러로 4억 달러(약 3550억 원)을 지불 한 바 있다. 현재, 총 850명의 난민이 거주하는 파퓨아 뉴기니의 마누스 섬에서는 열악한 상황에 노출된 난민들이 2014년, 2015년에 처우개선을 요구로 단식 및 폭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파퓨아뉴기니 정부는 난민 급증과 관련하여 호주 정부에게 대체 수용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호주 정부는 국가 외 지역에서 난민을 수용하도록 한 자국의 결정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파퓨아뉴기니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애리, 2016). 결국, 난민들의 구제는 보이지 않는 국간 간 경제적 이익 및 협상과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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