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3장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04장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기초
목차
1.지방 자치제의 개념
2.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3.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4.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 성격
5.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6.사회복지 재정분권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1-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 라는 자기통치의 원리
1.지방자치의 개념
1-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주민자치
관료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
=시민자치
단체자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지방의 정치·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
1.지방자치의 개념
1-2. 지방자치제의 가치
정치적 측면
지방행정의 민주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학교로서의 역할
국가 권력의 비대화·전제화 통제
행정적 측면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행정집행
지역적 창의성을 발휘
행정기능을 분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
1.지방자치의 개념
제1시기(발전기)
제 1,2 공화국 시대
1949 년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
1952년 지방자치제 전격적 실시
1960년 5차 개정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직접 선출
제2시기(중단기)
제 3,4 공화국 시대
군인 출신 집권자들의 권위주의적 집권 성향
고도의 중앙집권화와 하향식 의사소통
제3시기(부활기)
제 5공화국 ~ 현재까지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를 법률로 규정
1984년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회
1차적 구성 결정
1990 여야의 극적인 합의하
지방자치제도 실시
2.한국 지방 자치체계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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