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연구 목적
1. 중국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적 기반 특히 국내 난민 관련 법이 있는가
2. 난민 지위 획득이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송환 방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
3. 중국에서의 북한 이탈 주민의 난민지위 획득의 논란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
1.기존 논문 및 출판물 검토
2.난민에 관한 중국 국내법, UNHCR 자료 검토
북한 이탈 주민의 난민 지위에 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불법입국자 또는 불법월경자로 보고 있다.
중국은198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1960년대 초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 무역협정"과 1998년부터 실시중인 "길림성 변경 관리조례“ 가 법적으로 우선한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중국은 북한이탈문제가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이탈문제를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원칙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을 취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