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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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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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급여 쟁점

Ⅱ. 급여의 형태

Ⅲ. 현물급여의 현금화

본문내용

Ⅰ. 급여 쟁점
1. 효율성 -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2.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 현물 급여의 현금화
Ⅱ. 급여의 형태
1. 현금
1) 종류 : 국민연금(노령연금, 자애연금, 유족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적 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
2) 장점
첫째, 수급자의 효용 극대화-사회적 자원의 효용 극대
둘째, 수급자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다양한 취향 반영-자유와 자기결정권 보호
셋째, 인간의 존엄성 유지-현물급여 시 발생하는 치욕 방지
넷째,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이점-상품의 유통비용 절감
3) 단점
첫째, 대상자 중 “합리적 선택”을 통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능력 부족
둘째, “사회 전체”의 효용의 극대화에 의한 “개인”의 효용 극대화 제한
2. 현금급여
1) 종류 :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음식, 주택, 에너지, 각종 직업훈련, 상담
2) 장점
첫째, 정책의 목표효율성 증대-급여의 오용・남용 방지(대상효율성 우위)
둘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
셋째, 프로그램 비용 절감-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
3) 단점(비판)
첫째, 규모의 경제 효과 불가시성-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들의 다수는 속성상 획일적이며 대량적인 제공은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영향을 줌
둘째, 경쟁논리와 불필요한 비용증대-장기적 관점에서 낭비
3. 증서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1) 장점
첫째, 제한적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가능
둘째, “비합리적 선택” 방지
셋째.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 재화나 서비스의 질 향상
넷째, 정책의 목표효율성 달성
다섯째, 수급자의 효용 증대
여섯째, 운영비용 우위
2) 단점
첫째, 지지세력 미약(현금급여나 현물급여에 비하여)
둘째, 시행과정 중 오용과 남용
4. 기회
사회의 불이익집단들에게 유리한 기호를 주어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형태(역 차별)
1) 장점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불이익집단의 소득 향상 기여
20 단점
사회의 기득권자들의 이득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서 악용 가능성
5. 권력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
1) 장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들을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음.

#급여 #현금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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