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목 차
1.공공부조의 정의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및 연혁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용어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기준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비용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구제
공공부조란?
공공부조는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공공부조법은 빈곤해결에 있어 최후의 보루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소위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공공부조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고 경제적 생활능력
이 없는 노인, 아동, 장애인 및 그 밖에 생활보장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
함하여 법적으로 국민은 누구나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양정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 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부로 급여를 제공하여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등 자활능력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둠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 자활능력을 함양시키는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한다.
그리고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4대 기초생활급여와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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