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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1. 법치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
1)시민법의 한계
2)사회법의 등장
3)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①조화론적 관점
②갈등론적 관점
③변증법적 관점
경 인 여 자 대 학 교 사 회 복 지 과
1.법치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국가가 형성되었다.
시민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를 보장하기위해선 누구나 법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했다.
물론 여기에서 모든 인간이란 시민혁명의 주체 세력인 시민계급을 일컫는것이며 결국 유산계급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실천적이념은 법의 지배 원칙이었다. 그 결과 입법부의 권위가 행정부의 권위를 압도하는 입법국가의 형태가 되었다.
2.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
1)시민법의 한계
시민법은 18세기말~19세기초에 시민사회가 성립되면서 생겼고 사적이익의 추구를 허용하고 이를 권리로서 보장하여 시민사회의 질서를 유지.발전시키려는 근대사법,시민사회의 정치적 지도원리, 자본주의의 경제질서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시민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았다.
①소유권절대의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여 소유권의 행사,처분을 소유자 개인의 절대적 자유에 맞긴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가진자의 자유만을 보장하게 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됬다.
②계약자유의 원칙: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 또는 ‘법률행위의 자유의 원칙’의 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에 근거하여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의 단계로 이행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과연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쌍방이 평등한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③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손해에 대한 것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가해자(자본가)를 위한 원칙일 뿐이다. 가해자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면 피해자(노동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3대원칙은 근대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생존과 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거라 예상하였고 또한 시민법은 자본주의제도의 법적 지주가 되어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했고 자유시장의 경제체제는 소수의 자본적 강자가 독점하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따라서 시민법이 추구하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다수의 무산대중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게되었고 결국 새로운 법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