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SE 연구
들어가기 앞서
복지국가 문제를 철학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복지국가의 가치에 대한 논점
복지국가 지향 가치의 논점
복지국가 설계의 철학
급여의 대상
급여 지급의 원칙과 형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국가복지냐 복지다원주의냐
복지국가의 유형: 어떤 복지국가가 더 바람직한가
각 복지국가 유형의 성과는 어떠한가
맺는 말
목차
복지국가 발전할수록 개인 자유도 확대
그 동안 복지국가를 둘러싼 담론 투쟁의 상당 부분은 사실 경제적·철학적·윤리적 논쟁이나 다름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이런 근원적인 사유가 부족하다는 자성 속에 드디어 복지국가를 경제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풀어낸 학술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는 ‘분배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
그는 복지국가의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기반이 되는 핵심적 가치를 ‘정의’로 본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분배적 정의 관념에 따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밀턴 프리드먼 : 복지국가가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윤리수준을 저하시켜
자립의식을 약화시킨다.
이들의 견해는 자유와 효율성만 중시하고 평등이나 정의와 같은 가치를 경시하는
시장근본 주의적 관점이다.
들어가기 앞서
반면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존 롤스의 정의론 : 자유주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함께
내장하고 있어 복지국가를 강하게 지지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지은이가 본인의 견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 교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지만 ‘불의한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나 상속, 과도한 재산 격차, 재산 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상속권은 사회의 기본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유전자로 보는 사고와 친화성이 있어, 근대사회의 기본원리와 충돌한다.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도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강제된 자발적 선택’이 비일비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개인 간 사유재산 규모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긍정적이다.
게다가 사회 안전망이 제공되면 경제주체 간 자발적 선택의 여지가 커지고 복지국가가
발전할수록 개인 선택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논쟁에서는 보편주의 제도의 장점을 힘주어 말한다.
선별주의적 제도 - 복지 수혜자와 재원 부담자가 확연히 구분돼 재원을 늘리기가 어렵고
조세저항이 강하다.
보편적 복지 - 중산층·빈곤층을 막론하고 납세자 대부분이 복지 혜택을 받아 복지재원
확충의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결국 지은이는 사회구성원 간에 소득과 재산, 삶의 기회와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하는
‘분배적 정의’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1. 왜 복지국가가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어떤 복지국가가 더 좋은가 하는 문제도 철학적 숙고를 필요로 한다.
3.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구체적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학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4. 철학적 숙고 없이 임시방편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다 보면 상이한
복지프로그램들 간의 원리적 상충 문제나 사회복지제도와 사회의 다른 영역의 제도
들 사이의 상충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5. 합리적인 철학적 원칙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단 믿을만한 철학적
원칙이 형성되면 개별 정책 이슈와 관련된 많은 판단들을 인도해 주는 나침반 역할
을 할 수 있다.
복지국가 문제를 철학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여기에서 다루는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적 복지 국가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와 공존하는 복지국가이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현존하는 세계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사회이다.
학문적 논의가 서구와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전개해 온 관계로 이론적,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이 자본주의적 복지국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1. 자유라는 가치와 관련하여
복지국가 옹호자 :
복지국가가 사회 구성원들, 특히 빈곤층으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자유, 즉 적극적 자유 또는 실질적 자유를 증진한다.
복지국가 비판자 :
복지국가의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자유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다. 복지국가 운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행정 규제가 사회구성원들의 삶 전체를 국가의 행정기구 속으로
포섭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일상적 삶을 식민화 한다.
복지국가의 가치에 대한 논점
2. 평등이라는 가치와 관련하여
복지국가 옹호자 :
자본주의 경제가 낳은 심각한 불평등을 지적하며 복지국가를 통해
불평등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
복지국가 비판자 :
왜 우리가 결과의 평등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결과의 평등 추구가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를 훼손하고 경제적 효율을 떨어뜨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