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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아동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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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복지법
1)의의 및 제정이유
2)주요 연혁
3) 총칙
4)아동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5)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6)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7)아동복지 전담기관 및 아동복지 시설
8)보칙 및 벌칙
0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제정이유
2)총칙
INDEX
아동복지법
01
1) 아동복지법의 의의 및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1) 의의
아동복지법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출생에서 부터 양육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제정이유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주요연혁아동복지법
1) 1961. 12. 30 제정
2) 1981. 4. 30
3) 2000.1.12
2) 주요연혁아동복지법
4) 2006. 9. 27
5) 2012.10.22(2013 1 23 시행)
2) 주요연혁아동복지법
6) 2015. 3 27 (2015.9.28 시행)
7) 2015. 12 29(2016. 6 . 30 시행)
3) 총칙아동복지법
(1) 목적(제1조)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제2조)
첫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둘째 ,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셋째,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총칙아동복지법
(3) 용어의 정의(제3조)
가정위탁
지원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아동
아동복지
보호자
3) 총칙아동복지법
(3) 용어의 정의(제3조)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
전담기관
아동학대
아동학대
관련범죄
피해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