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학 이론 앤서니 기든스 기후변화 정치학
분야
docx기든스의 책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은 다양하고 방대한 량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 녹색 운동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 등은 흥미롭게 보인다. 사회학 이론가이면서 기후변화라는 국제사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식인으로서의 현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 변화의 정치학]이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든스는정치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시종 일관 낙관적인 입장에서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기든스의 방식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누구나 의문을 가질 것이다. 과연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기든스는“나는 우리가 인류 멸망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한다.”(p54)고 한다. 그리고“모든 리스크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정밀하게 평가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사실’ 자료를 다루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든스가‘인류 멸망설’을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그 만큼 지구는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책 내용 중에 녹색운동에 대한 정리는 흥미를 끈다. 기든스는 녹색운동이 기후변화 운동과 대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환경 보전은 풍력발전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녹색 운동은 그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치’와 관련없는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참여민주주의, 분권, 비폭력 등) 또한 “녹색운동은 그 배후에 중요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무슨 근거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제성장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일까?”(p87)라면서, “녹색운동가들이 기성 정치를 불신하면서 나온 결과의 하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이 기성 정치 관행과 더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 틀을 거의 잊어버렸다는 점이다.”(p88)라고 비판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든스는 운동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학자일 뿐이다. 물론 녹색운동이 정치적 힘을 얻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 활동도 활발해진다는 지적도 같이 하고 있지만…
기든스의 주장은 한국에서 녹색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자신들이 정치적 위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든스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환경운동 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지, 녹색당과 같은 정당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사전예방원칙’, ‘지속가능성’, ‘오염자부담’ 원칙에 대하여도 비판도 흥미롭다. 주장들을 보고 있으면, 기든스는환경보전론자가 아니라 개발론자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개발을 지속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모순된 주장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기든스의 문제 제기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온실 가스 감축 정책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부는 경제 성장 또는 유지를 위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에 반대한다. 하지만 기든스는 머지 않은 장래에 환경 목표를 경시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에 국내 기업들도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기든스의 낙관론은 “환경적으로 진보적인 정책들이 경제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달성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환경 문제를 기존의 사회경제 체제 안으로 끌고 들어가 거기에서 해결방안을 찾자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정치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려고 애를 쓴 것 같다. 반면에 MB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표현되듯이 환경 문제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는? 기든스는“기후 변화는 정당 정치를 넘어서는 문제이며, 한번 수립한 정책과 대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고 했다.!
기후변화 논쟁에는 좌파, 우파의 입장이 섞여 있다. 좌파는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입장이고, 우파는 인간 행동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든스는기후변화 정책이 좌,우 양분 구도를 초월하여민주적인 시스템 안에서 정부의 변화로 이어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p79) 현재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정책 쟁점 사항에 기후변화 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 환경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안보 문제와 같은 구시대의 논리가 쟁점이 되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기든스의 주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책 내용의 핵심은 정치적으로, 또 개별국가는 물론 전 세계 단위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개념들은 “책임국가,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최우선 순위에 놓기, 긍정적인 목표 설정, 정파의 초월, 퍼센트 원칙, 개발 절박성, 과도한 개발, 선제 대응” 등이다.
그리고, NGO, 기업, 정부는 서로 어느 정도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하나가 없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럴수도 없게끔 얽혀 있다. 그들 사이에 효과적인 협력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단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P182)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기 힘들 것 같지만, 이런 방향 제시와 걸맞는 구체적인 사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기든스는세계 공동체는 허상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현실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질서(민족국가의 쇠퇴, 국제협력의 심화, 이념 갈등의 소멸, 무역과 통신의 자유 신장 등)가 가능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경쟁이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시점에서는 실제로 주고받는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 EU와 중국의 협력, 다자간 상호주의 등이 활발해 질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지구 현실은 기든스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낙관론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기든스의 입장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 현실은 아직까지도 기후 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WCC 회의 결과 제주도가 환경수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있고, 앞으로 많은 실험을 할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도 환경수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탄소 절감 운동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제주도와 NGO, 기업들의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등등 의문이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