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 56공화국의 사회복지법에 들어가기 전
제 56 공화국이란?
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지속된 한
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
한 후 전두환·노태우·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 군부세력이 주도하여 수립 하
였다. 이들은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사
령관 정승화를 연행함으로써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2월 21일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 군부 세력에게 있었다.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이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생한 이 정권은 극심한 부정부패와 민주화
운동탄압,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로 국민들
의 비판을 받았다.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된 민주적인 헌법에 의해 성립되어 2011년 현재까지 헌법 개정 없이 지속되고 있는 공화국
6월 항쟁 이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신 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당선되어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제 연합에 남한과 북한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이어서 문민정부의 김영삼은 비리 일신 정책과 지방 자치제를 펼쳤으나, 대북관계 냉각과 IMF 사태를 맞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김대중)는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참여정부(노무현)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와 경제 발전, 자원외교, 친 서민 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다.
5 공화국
6 공화국
제 5공화국의 사회복지법
1)사회복지법의 역사
1979년 10.26사태 이후 제8차 헌법이 개정되어 제5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로 새로운 사회복지적 수요가
다양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제5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복지 사회의 구현’이 사회목표로 설정되면서 건국 이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고조 되었고, 복지사회의 건설은 민주주의 토착화,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 및 문화창달과 더불어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가 되었다.
2)사회복지법
1]헌법의 생존권 규정 강화
제3공화국 헌법 제30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5공화국 헌법 제32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는 생존권의 실현이 소득보장,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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