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Sexual Counseling
예산
문제발생 및
개인적 요구
7
8
1
2
국정감사
해외사례
목차
2
3
4
집단적
요구
정부의
대안
5
장애종합
판정체계
6
9
역사
우리 조
의견
현재, ‘대안’ 과정에 머물러 있음
1
문제
2
요구
3
이슈
4
대안
5
정책
장애인등급제의 정의
-1989년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명시
-장애인 등록은 의학적 기준 에 따라 15가지 장애유형에 1급부터 6급까지 의 등급
1. 장애인등급제 역사
1. 장애인등급제 역사
장애인등급제 폐지 흐름
장애인복지제도의 확대와 변화에 따라
정부는 복지제도 신청자들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을 강요
→ 장애등급이 하락되어 활동지원제도가 중단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자가 속출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010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장애인연금제도
현 정부 이전
생존권 위협
장애인등급제 폐지 흐름
현 정부 이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농성투쟁을 진행
→ 보건복지부로부터 ‘활동지원제도’ 장애등급재판정을 강요X 장애인계와 장애등급제 관한 논의테이블을 합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개편기획단’을 중심으로 장애등급제 논의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미루면서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
제도개선 계획 조차
만들어지지 않음
2. 문제발생 및 개인적 요구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
1
낙인화
장애정의
복지권력
권리제한
서비스권력
2
3
4
5
장애등급 3급이던 故 송국현씨.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함.
화재 발생하기 전날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화재가 발생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던 古 송국현씨는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끝내 숨을 거두었음.
“등급제가 故 송국현씨를 죽였다”
2. 문제발생 및 개인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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