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자치론]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한계
Ⅱ. 이론적 고찰
1.정부간 정책갈등의 정의
2.정부간 정책갈등의 특징
3.정책갈등의 관리 유형
Ⅲ. 사례 설명 및 전개 과정
1. 강남구의 입장 및 전략
2. 정부의 입장 및 전략
3. 타협 및 수용
Ⅳ. 연구 분석틀 설계
Ⅴ. 사례분석
Ⅵ. 대안 제시
Ⅶ. 결 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갈등에 대해 구조․과정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구조․과정 모형이 가지는 의의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NIMBY, PIMFY 관련 모형과는 다른 모형으로 정책 갈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Wright의 정부간 관계 모형을 통해 나타난 전략이나 행태 등도 Brown의 모형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 역시 우리 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관계를 강남구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부주도형 정책채택의 과정모형'에 대입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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