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유동성 함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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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85년 9월 22일 레이건 정권이 제의해 G5(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선진국 재무부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합이 개최된다. 주 내용은 달러강세기조수정을 위한 환율에 관한 합의였다. 즉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를 평가절상하여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달러를 유도하고 이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의 협조 및 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미달러의 평가절하를 통해(달러가치를 내려) 미국의 수출증가와 더불어 경기가 회복될것이라고 여겼다. 이 회합이 미국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논의되었다 하여 플라자합의라고 부른다. 요컨대 1970년대 말기와 같은 달러위기의 재발을 두려워한 선진국들에 의해서 협조적달러 안정화 내지 하락의 실시를 꾀했던 까닭에 이 합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1985년 체결된 플라자합의는 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린 미국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지만 미국에게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입혔던 일본에게 많은 압력이 가해진다. 일본정부는 1985년 1달러=240엔 전후였던 엔달러환율을 1달러=130엔까지 평가절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듬해 일본에서는 급속한 엔고현상이 진행된다.
1986년은 엔고불황의 시기였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설비투자를 급감시켰다. 엔고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공정금리를 2.5%까지 인하했다. 2.5%라면 사상최저수준의 금리였다. 기업들의 엔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 공곱은 필연적이었다.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과 주식에 몰리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설비투자로 돌리지 않고 부동산, 주식투자로 돌렸다. 개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출을 통해 막대한 투기붐을 조성했다(버블팽창). 1985년 플라자합의로부터 거품이꺼지는 1990년까지의 5년 사이에 일본의 주가는 약3배, 도시의 토지는 약4배 뛰었다.
엔고불황은 부동산, 주식투자의 활성화로 대체되는듯했다. 엔고현상이 상대적으로 수입원자재 및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상당부분 상쇄시켰기 때문에 경제 자산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지속했다. 이 시기를 인플레없는 거품형성기라고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경제가 거품경제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공정금리를 2.5%에서 6%로 인상하였다. 또한 부동산 대출에는 총량규제를 두었다. 그 결과 부동산과 주식가격은 무섭게 하락, 은행은 부실채권이 넘쳐나며, 기업은 대차대조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융자금을 갚는데 바빠졌다(버블붕괴). 역사상 유래가 없던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던 일본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버블붕괴에 따라 자산가격하락으로 소비심리는 위축이 된다. 1990년 불황이 계속되자 1993년 금리를 1.75까지 떨어뜨리고 제로금리를 고수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져 장기불황은 계속된다.
유동성 함정이란 미국의 대공황을 직접 목도한 저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가 붙인 이름으로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경제주체들인 돈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돈이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고 해 유동성 함정이라 명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되면 정부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하게된다. 그러면 기업은 전보다 싼 이자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가계도 저축을 하기보다는 대출을 받아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경제상황을 낙관을 못하게되면 경기주체(기업,가계)들은 돈을 움켜쥐고 소비가 하지않게되고 투자를 꺼리게 되어 경기는 극도로 위축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경제에 계속 지속되었고 그 결과 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다. 이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을 일컫는 말이다. 잃어버린 10년은 거품경제 후유증의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우리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일본의 경우 자산가격 재상승의 기대가 상당기간 잔존해 버블이 발생하였고 파열하기 시작한 뒤 수년이 지나 정책 대응을 하였다. 즉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가 처리지연을 야기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과도한 신용팽창이 버블의 발단이었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점진적 금리 인상은 재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경제는 일본과 같은 상당의 피해를 미리 막기위해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수 있어야하며 과도한 금융완화책으로부터의 탈피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있게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로 되며 또한 버블 발생의 인지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동산 시장 금융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 ,삼성경제 연구소, www.seri.org
동북아 경제 , 두남
현대 일본경제 , 교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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